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2018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에 나온 '교부세' 관련 내용 정리!

오늘은 얼마 전에 치러졌던 지방직 9급 시험 행정학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혹시 다른 시험에 심화된 내용이 나오더라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 해 드릴 예정이에요! '교부세'에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교부세법에 관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4가지의 교부세를 규정하고 있는 데요. 각각의 내용 자세히 알아봅시다!

■ 보통 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기본적인 행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따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교부되는 일반적인 재원입니다.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기준재정 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규모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 특별 교부세

특별 교부세는 국가의 시책사업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특정한 재원을 말하는 데요. 자치 단체가 교부를 신청하면, 교부 목적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교부합니다. 혹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는 말 그대로 소방 안전에 관한 시설을 확충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합니다. 지자체의 소방이나 안전시설의 현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 부동산 교부세

종전에 지방세였던 종토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이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게 된 것을 부동산 교부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운영상황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법'에 나오는 네 가지 교부세!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기출 문제에는 간단히 나왔었지만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함께 살펴봐요!

출처 공기출 2018 지방직9급

이 문제의 정답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세 네 가지를 명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어요! 암기만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면 이런 간단한 문제는 손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