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공무원 행정학- '공공선택론' 내용정리와 기출풀이

오늘은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대비하여 '공공선택론'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기본 가정과 특징 등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OX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공공선택론' 정복해 보도록 합시다!

★ 공공선택이론이란?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 공공선택론의 특징

①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선호를 중요시하므로 경쟁을 통하여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또한, 공공 부분의 시장 경제화를 통하여 정부가 공급자, 국민이 소비자가 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죠.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합니다. 탈관료제적 처방으로 관할구역의 중첩과 분권(다중공공관료제)을 주장하였습니다.

④ 재화와 용역의 공공성 및 정책의 파급효과를 강조합니다.

⑤ 정치도 일종의 교환이라는 가정하에 교환으로서의 정치를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공선택론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기출문제에 나왔던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제 OX 퀴즈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어보셨나요? 공공선택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긴 OX 퀴즈였기 때문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꼭 스스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암기할 부분이 조금 있는 만큼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자신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학 정복의 그 날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 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