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②]

수능 사회탐구 생활과 윤리 [삶과 죽음의 윤리②]

 

 

 

 1. 자살과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1) 자살의 윤리적 문제점

    -자살에 반대하는 입장

• 유교 : 부모로부터 받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불감훼상)이 효의 시작이므로, 자살은 가장 큰 불효
• 불교 :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불상생의 계율을 지켜야 함
• 그리스도교 : 신으로부터 선물받은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됨
• 아퀴나스
• 자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
• 자살은 신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행위
• 칸트
• 자살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수단화 하는 행위
•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쇼펜하우어 :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음

 

  (2)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 자발적 안락사 : 당사자가 동의함 / 환자의 동의가 이성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환자의 선택이라고 해서 자살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점 존재
• 반자발적 안락사 : 당사자가 반대함 /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살인 행위라는 문제점 존재
• 비자발적 안락사 : 당사자 의사 표현 불가 / 환자가 아닌 제 3자가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의 문제점 존재
• 적극적 안락사 : 약물 주입과 같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안락사 시행
• 소극적 안락사 :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함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

•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체,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짐
• 공리주의적 관점 :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과다한 치료비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며, 환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

• 죽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
• 자연법 윤리와 의무론적 관점 :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잘서에 어긋나며,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임

 

  (3) 뇌사의 윤리적 쟁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면, 뇌사자의 장기를 다른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 판정의 기준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대립함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

• 무의미한 치료로 인해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이 큼
•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음
• 심장과 같은 장기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것을 이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 인간은 심장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유지하므로, 뇌 기능의 정지가 곧 죽음이라고 볼 수 없음
• 뇌사 판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존재
• 장기 적출 혹은 기증을 위해 남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이 존재함

 Tip

죽음에 대한 입장 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자살, 안락사, 뇌사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쟁점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골 출제 유형이기 때문에 자살, 안락사, 뇌사에 대한 각각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