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9급 공무원 사회 - 혼인의 실질적요건, 형식적 요건 내용정리와 문제풀이

오늘은 9급 공무원 사회 시험을 대비하여 '혼인'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결혼식과 혼인신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데요! 그 내용이 바로 시험이 나온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혼인의 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형식적 요건은 말 그대로 혼인의 형식을 갖춘 문서를 제출하는 것! 즉, 혼인신고를 말합니다. 실질적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 혼인의 실질적 요건

① 혼인 의사의 자유로운 합치

② 근친혼이 아닐 것

③ 만 18세에 달할 것

④ 중혼이 아닐 것

▶ 혼인의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

이처럼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해야 혼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혼인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함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묻기도 하므로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혼인'이라는 요건을 갖춤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분법상의 효과

① 부부간의 의무 발생: 부부간 정조,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인척간 부양 의무 발생: 부부간뿐 아니라인척간의 부양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③ 친족 관계 발생: 배우자, 인척 관계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 재산법상의 효과

① 부부간 일상 가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간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연대 채무를 집니다.

③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④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의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법상, 재산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 2016 지방직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4번이었습니다! 병과 정은 '혼인'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혼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혼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혼인에 관한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양한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이 내용을 잘 활용해서 푸는 연습까지 하면 완벽한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본 내용 복습도 철저히 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