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7급, 9급 행정학- 지방분권(지방자치) 정의와 장단점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대비하여 지방분권 즉,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함께 알아보고, 지방자치가 가지는 장단점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마지막에는 얼마 전에 시행되었던 2018 지방교행 9급 문제도 연결해서 풀어보도록 할 테니, 이번 시간에 지방자치에 관해서 마스터해 보도록 해요!

지방자치의 정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죠?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 지방자치의 장점 ■

첫 번 째 장점은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중앙에서 정국혼란이 있더라도 지방으로 그 영향력이 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독재를 막으면서 견제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지방자치는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행정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역을 기초로 하므로 주민들의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므로 좋은 민주주의의 학교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공동체 의식이나 향토애도 증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지방자치의 단점 ■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는 데요. 먼저 환경, 복지, 실업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행정이 필요하므로 이런 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곤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단점도 있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형평성에 관련된 행정을 할 때는 부적합하다는 점도 꼽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통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답 잘 찾아보셨나요? 방금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답은 ㄱ, ㄹ 이 옳으므로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지방자치의 정의와 장단점! 이 부분은 공무원 사회과목 정치파트에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므로 잘 정리하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