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공무원 행정학- 예산과 국회의 의결, 내용정리+기출풀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용할 때에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필요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의결도 사전에 필요한 때도 있고 사후에 승인만 받아도 되는 때도 있죠!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서는 이 내용이 시험에 다루어지고 있는 데요. 어떠한 경우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혹은 아닌지 하나씩 알아보면서 시험에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예비비의 설치, 계속비, 그리고 예산의 이용, 세입세출의 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기금, 명시이월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의결이 있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예산과 관련된 행위입니다.

◆국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 사전의결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 데요. 사고이월, 재정상에 긴급명령이 발생할 때, 예비비의 지출을 할 때, 전용, 이체, 준예산의 경우에는 사전 의결이 없어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사용하거나 처리한 것이 완료된 이후에 국회로부터 사후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는 데요. 계속비의 결산, 예비비의 지출, 세입세출의 결산은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예산과 국회의 의결! 암기할 것이 많지만, 사전의결이 필요한 사항들만 확실히 암기하시거나 사전의결이 불필요한 사항만을 확실히 암기하시거나 어느 쪽이든 확실하게 한쪽을 암기하시면 시험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답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나왔던 올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내용을 보면서 풀어보아도 좋아요!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풀어보세요!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 즉 사전의결이 불필요한 경우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 예산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오는지 잘 아시겠죠? 꼭 사전의결 필요/ 불필요 중에 한 가지를 택해서 암기하면서 문제를 여러 번 풀며 암기를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