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공무원 행정학- '규제'에 관한 모든것(수단규제,성과규제,관리규제)

오늘은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 대비하여 다양한 규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해결한 수단, 관리 방식, 최종 성과를 대상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각각 수단규제, 관리규제, 성과규제라고 하는 데요. 내용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 수단규제

수단규제는 투입규제라고도 불리는 규제입니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 행위에 대해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유형의 환경통제 기술을 사용할 것을 정해두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수단규제에 해당합니다.

★ 성과규제

성과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수준을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산출규제 혹은 성과규제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죠. 예를 들어 인체의 건강을 위해 개발된 신약이 있을 때, 그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 부작용의 발생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성과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리규제

관리규제는 과정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과정을 규제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내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데요, 식품안전을 위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관리규제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규제대상을 달리함으로써 더욱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는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과 어떠한 예시가 주어졌을 때, 그 예시가 어떠한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이론과 함께 말씀드린 예시 이외에도 다양한 기출문제를 접하며 각각의 예시가 어떤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스스로 분석하면서 공부한다면 보다 완벽하게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