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의 공부전략 연구소

2018 국회직 8급 행정학에 기출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오늘은 공무원 행정학 시험에서 종종 등장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크게 열한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데요.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이 시험의 보기가 모두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 제39조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크게 11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땐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암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 혼란스러운 수험생을 위해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열한 가지 사항을 익숙하게 암기해 두신 분들이라면 득점할 기회를 주는 문제였는 데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단체장이 위법·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과는 관련이 없는 보기였으므로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공부했던 열한 가지 내용 중 어떤 것이 보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 학습하면서 눈에 익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스스로 빈칸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도 아쉬운 공무원 시험이기에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