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사회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정리+기출문제

9급 공무원 사회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 정리+기출문제

 

 

 

미성년자일 때는 법적으로 행동에 제한된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오늘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려고 해요. 바로 9급 공무원 사회 시험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암기만 잘 해두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공부해 봅시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라면 부모님이 되겠죠?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본인도 되고, 법정대리인도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몇 가지 있습ㄴ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소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대리행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언

모든 미성년자가 아닌, 만 17세에 달할 때에는 유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유언할 수 있는 나이를 명확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OX 퀴즈를 통해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정답을 공개할게요~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혹시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답과 맞추어 보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해 드렸던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